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4월  1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4. 0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4. 0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4. 14.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창작공간 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예가람길 “운영관리”를 “운영 및 위탁”으로 변경(안 제14조)

나. 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시간을 정함(안 제15조)

다. 예가람길 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시설사용료를 정함(안 제16조)

라. 수탁자의 선정, 의무, 취소사유 등을 정함 (안 제17부터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3. 7. ∼ 2014. 3. 27. (21일간)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가람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가람길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시설 및 이용시간을 정하고, 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